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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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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길
3
율촌
2
율우
2
지평
2
바른
1
광교
1
국제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6. 대구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8.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공2018상,916]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968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1년
28. 의정부지방법원 2011.08.30 선고 2011구합971 판결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지방세법

2009년
35. 서울고등법원 2009.03.19 선고 2008나49600 판결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압류선착주의, 상계항변, 피보전채권의 특정[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지방세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3년
1999년
42. 대법원 1999.07.23 선고 1998다49180 판결
  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소급하지 아니함[국패]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

1995년
1989년
4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498 판결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공1989.9.1.(855),1246]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하천법

1987년
1982년
46.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20 판결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0(4)특,176;공1983.3.15.(700)433]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77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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