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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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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길
3
율촌
2
율우
2
지평
2
바른
1
강남
1
광교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7. 대구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9.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공2018상,916]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968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2년
28.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1년
29. 의정부지방법원 2011.08.30 선고 2011구합971 판결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지방세법

2009년
36. 서울고등법원 2009.03.19 선고 2008나49600 판결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압류선착주의, 상계항변, 피보전채권의 특정[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지방세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3년
1999년
43. 대법원 1999.07.23 선고 1998다49180 판결
  개정된 당해세의 우선효력은 시행전에 성립한 저당권 등에 소급하지 아니함[국패]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

1995년
1989년
45.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6498 판결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공1989.9.1.(855),1246]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하천법

1987년
1982년
4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20 판결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0(4)특,176;공1983.3.15.(700)433]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77년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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